[부동산임대 세무] 상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부가세 및 겸용건물 안분계산 리포트
상가 임대 시 월세 외에 수령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율 기준 간주임대료 산정 방식과 주택/상가 혼합 임대 시 건물 매입세액 안분계산 세무 요령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차 계약 구조와 건물의 용도 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정밀하게 달라지는 업종입니다.
1.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상가 임대보증금은 실제 임대료 수입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정기예금이율(국세청 고시 이율)을 곱하여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특약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할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킬지를 명확히 분담 설정해야 부가세 납부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겸용주택 및 과면세 겸영 임대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한 건물 내에 상가(과세)와 주택(면세)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수리·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또는 불분명 시 건물의 공통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추후 면세 비율 변동 시 납부세액 재계산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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